"이번 총선에 차라리 '뉴타운 당'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싹쓸이할 수 있을 텐데…."

서울지역 총선 유세현장을 뛰는 한 선거참모의 우스갯소리다.

48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서울지역의 18대 총선에는 뉴타운과 재개발 공약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우리 동네에 뉴타운이 들어서는 걸 서울시장이 약속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이런저런 친분을 내세우는 후보도 있다.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1월 이후 주간상승률로는 최고치인 1.13%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보들의 '무책임 재개발 공약'이 크게 한몫했다고 분석한다.

총선 후보들의 사무실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들락거리며 "표를 몰아줄테니…"하며 후보를 부채질한다.

1960~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 선거판이 연상된다.

막걸리를 나눠주면서 내걸었던 '길 닦고，다리 놓기 공약'과 비슷해서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선진국 진입을 외치는 시점에 선보이는 공약치고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총선 이후 '뉴타운 포퓰리즘'의 후유증도 걱정된다.

일단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보자며 내던지는 후보들의 재개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무책임 공약'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해당지역 집값을 끌어올려 무주택 서민들에게 낭패감을 안겨줄 수 있다.

설사 재개발이 추진되더라도 땅값이 올라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더욱이 재개발ㆍ재건축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련 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승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이 세운 치밀한 도시계획의 밑바탕 위에 시행하면 되는 '절차적 행위'일 뿐이다.

건설업계가 도심 재개발의 모범사례로 극찬하고 벤치마킹에 열을 올리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을 두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개발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프랑스 파리 인근의 대표적 재개발 신도시인 '라데팡스'와 '리브고슈' 등도 마찬가지다.

각각의 재개발 구역을 분할해 건축과 도시계획전문가들이 디자인하고，파리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역개발 관련 공약의 수준을 높일 때가 됐다.

국지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의 민원이나 해결하겠다고 자임해서는 안 된다.

지역 발전에 공헌할 공약을 굳이 하고 싶다면 백년대계의 '도시개발 비전'을 거론하라.그렇다고 자기구역만 잘된다는 식의 황당한 '님비 개념'을 주창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유권자들도 국회의원들에게 자잘한 재개발 민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도 최근의 재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수많은 재개발 사업에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민원이 통용돼 왔고，국회의원들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온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승인에 국회의원의 민원성 전화가 통하고，전문가들보다 정치인 목소리가 더 큰 후진적 도시개발행정이 지속되는 한 '뉴타운 선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박영신 건설부동산부 차장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