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 따라잡기] 동등접근권 왜 나왔나… 美, 케이블TV 채널독점에 제동

콘텐츠 동등 접근권 개념은 1984년 미국이 케이블법 제628조에 '프로그램 접근 규칙'(PAR:Program Access Rule)을 명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2년 케이블TV 사업자(SO)와 수직적 결합 관계(소유 지분 5% 이상)에 있는 프로그램 공급업체(PP)는 다른 사업자의 계약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케이블TV 사업자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PP가 케이블 쪽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위성방송 등 다른 뉴미디어들이 큰 타격을 받아 시장의 공정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내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프로그램 접근 규칙 제도가 마련돼 있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우 방송 중계권자가 전체 가구의 90% 이상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