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ㆍ9] 18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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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강창일
제주시을 김우남
서귀포시 김재윤
< 자료제공 :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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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이 포르쉐를" 가세연, 조국 일가 4500만원 배상 확정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김 대표와 강 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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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지율 34%' 계엄 전보다 올랐다…중도 표심 野 이탈
국민의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보다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 상승하고, 민주당은 12% 떨어져 양당 지지율 격차(2%포인트)는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여권 지지층은 결집하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등에 실망한 중도층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3주차(24%)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1월4주차(32%)보다 높은 데다 7월4주차(35%)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48%에서 36%로 12%포인트 추락했다. 12월 3주차에 24%까지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이번주 2%포인트로 좁혀져 계엄 사태 이전을 회복했다. 그간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와 여권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성향 별로보면 보수층의 73%는 국민의힘, 진보층에선 7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도 24%로 직전 조사(19%) 대비 5%포인트 올랐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은 36%에서 35%로 낮아졌다. 중도층 지지세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다소 옮겨갔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탄핵안 가결 직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두드려졌던 민주당 지지세가 다소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에 머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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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신 기자들 어디서 만났길래…김영란법 논란 '시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한국 주재 외신기자들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일 조짐이다.10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이하 특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국 주재 외신 기자들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이 간담회를 '비밀 회동'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김영란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섰다.이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의 북카페의 1시간당 전 공간 대관료(포털사이트 공지 기준)는 133만84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북카페 전 층을 임대했으며 음식도 저렴하지 않은 편이기에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했다.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사 종사자(기자) 등에게 5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회동이 진행된 북카페의 음식이 비싼 편이고, 전 층을 임대했기 때문에 5만원을 충분히 넘는다"며 "따로 참가비를 걷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민주당은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영란법은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를 청탁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디스커션(논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낸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도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