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학원비 자장면 등 52개 생필품 가격 관리에 나선 것도 행정지도 형식의 불량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1일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법제처 초청 강연에서 "물가가 불안하고 대통령이 지정해서 말하니까 (정부가) 물가단속이라는 표현은 안쓰지만 (사실상) 물가감시에 나서고 있다"며 "자장면 목욕료 등은 정부가 간섭할 법령 등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불량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모호한 행정지도"라며 "법령을 중심으로 규제를 5000개에서 2000개로 줄인다고 한들 체감 규제가 많이 달라지겠는가.

규제 법정주의를 천명하는데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규제는 감춰진 세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조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며 "안 지켜지는 규제，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규제는 없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

단속 실적이 아니라 규제 준수율을 높여야 하고 세무행정도 사실상 행정규제로서 규제개혁 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