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시키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인하대 최용록 교수(국제통상학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현행 하도급법에도 원자재가격이 오를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권장사항에 불과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법 조항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위원도 "독.과점적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처벌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제도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이병욱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납품거래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반대했다.

예컨대 협력업체들마다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다른 만큼 획일적인 원가연동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