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FTA 90일내 처리규정 무력화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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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행처리 법안)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한.미 FTA 비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출한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을 저지하기 위해 미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실력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하원은 이 결의안을 찬성 224표 대 반대 19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안 채택으로 하원은 미.콜롬비아 FTA 법안을 'TPA의 90일 이내 처리 규정' 에 구속받지 않고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회 일정에 따라 다룰 수 있게 됐다.
의회와 행정부 간 극적인 타협이 없을 경우 비준이 대선(11월4일)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 것이다.
한.미 FTA에 앞서 처리돼야 할 미.콜롬비아 FTA 비준 문제가 갈수록 꼬이면서 한.미 FTA 비준 전망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존 니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11일 워싱턴 동서센터-미.아태위원회 강연에서 "미국 하원의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거부는 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FTA 이행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출한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을 저지하기 위해 미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실력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하원은 이 결의안을 찬성 224표 대 반대 195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결의안 채택으로 하원은 미.콜롬비아 FTA 법안을 'TPA의 90일 이내 처리 규정' 에 구속받지 않고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의회 일정에 따라 다룰 수 있게 됐다.
의회와 행정부 간 극적인 타협이 없을 경우 비준이 대선(11월4일)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 것이다.
한.미 FTA에 앞서 처리돼야 할 미.콜롬비아 FTA 비준 문제가 갈수록 꼬이면서 한.미 FTA 비준 전망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존 니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11일 워싱턴 동서센터-미.아태위원회 강연에서 "미국 하원의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거부는 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FTA 이행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