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규제완화 등 총동원령

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각 부처별 대책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는 내수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과제 중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당초 보고한 스케줄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시행하라는 의미다.

강 장관은 "18대 총선 결과는 정부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실무 협의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쟁점이 있으면 곧바로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 개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분 일초'도 허비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감세.규제완화 속도 붙는다

침체 국면에 진입한 내수 경기를 띄울 카드로 정부는 감세를 '1순위'로 꼽고 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세를 줄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준다는 게 감세안의 골격이다.

우선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귀속소득분부터 즉각 법인세율 인하(높은 세율 25%→22%,낮은 세율 13%→11%)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종합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방침은 당초 8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검토키로 했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고려해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잡았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도 올 4~5월 중 조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부가세 면제에 난색을 표해왔지만 최근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물가를 잡고,서민생활을 지원하면서,소비도 활성화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규제완화도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도 폐지 및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완화 등 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은 정부 방침으로 이미 정해졌고 법 개정 절차만 남아 있다.

◆금리 인하도 내심 기대

정부는 이 같은 대책 외에도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해 힘을 보태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는 물가와 경기에 균형을 두는 정책을 폈지만 이제부터는 내수 경기 부양에 힘을 실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마저 얼어 붙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금통위도 잘 알고 있어서 다음 달쯤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