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준법질서 수준을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경제신문이 경찰청과 함께 하는‘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캠페인 출범에 맞춰 여론조사기관인 ㈜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지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00점 만점에 78.4점이 나왔다.

그러나 “실정법보다 떼법과 정서법이 여전히 통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법질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본인 스스로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사람들이 법을 어겨 법질서가 정착되지 않는다고 믿는 이른바 ‘네탓’문화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과격시위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10명 중 9명이‘불법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외국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10명 중 6명이나 됐다.


◆법질서 준수 책임감 강하지만…

'남들이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나는 준수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준수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도 만만치 않다.

'남들이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데 혼자 지키면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6.2%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26.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법질서 준수에 대한 책임감과 손익계산서 앞에서 상반된 인식이 혼재돼 있는 셈이다.

법질서 준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이같이 모순된 사고는 그대로 행동으로도 이어졌다.

'혼자 법질서를 지킬 때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든다'고 응답한 174명 중 불법주차 경험이 있는 사람은 52.3%에 달했다.반면 '손해를 보는 느낌이 없다'는 74명 중 불법주차 경험이 있는 사람은 37.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10명 중 9명,폭력시위 용납못해

'현재 시위문화가 과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8%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86.7%는 이런 과격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도 많았다.

'불법시위나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36.8%)이 '동의한다'는 응답(24.8%)을 앞질렀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인가'라는 질문에는 64.8%가 동의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어린 경우(57.6%),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우(66.7%),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70.7%) 순으로 동의율이 높아지는 것이 이색적이다.

자녀의 취업이 가까워지거나 자녀가 직장을 다닐수록 기업의 투자유치→고용창출→수익증대→투자유치의 선순환을 부모들이 잘 알고 있는 셈이다.

◆54%,'떼법 여전히 통한다'믿어

'우리나라는 떼법이나 국민정서법이 여전히 통하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53.8%가 동의했다.

선진국 시민일수록 준법의식이 몸에 배어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 중 절반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만 잘 지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조사 대상자의 70.8%가 동의했다.

20대(49.6%),30대(66.9),40대(83.5%),50대(86.6%)로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율도 높았다.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경우(80.1%)가 자녀가 없거나 어린 자녀인 경우(62.5%) 또는 대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우(69.6%)보다 높았다.

기혼자(80.2%)는 미혼자(53.4%)보다 훨씬 높았다.

즉 사회적 지위가 안정될수록 법질서 준수에 따른 예측 가능한 삶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배꽁초 투기도 단속해야

'담배꽁초 길거리 투기가 범칙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

'불법복제 CD 등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음반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인가'라는 질문에도 69.4%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일상생활 속 범죄도 단속해 법질서를 세우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셈이다.

초ㆍ중등학교 준법교육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51.4%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공중도덕을 포함해 기초질서에 대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나'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80.9%가 '잘 가르친다'라고 응답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