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정부에서 개정，재개정을 거듭하며 논란을 벌였던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원래대로 재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 비리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으로 사학들은 줄곧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 주장해 왔다.

지난 8일 대교협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손 회장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의 목표는 재개정된 사학법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더 나아가 폐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면서 후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옛날처럼 재단이 전횡하던 시대는 지났다.

대학 자율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학에 대해서만 통제를 해선 안 된다"며 "오는 6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넘어가면서 입시 부정 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손 회장은 "대교협 내 윤리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비리가 발생하면 직접 조사를 벌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당국이 대학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은 여전히 갖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손 회장은 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총정원을 제한한 것부터 잘못됐다"면서 "로스쿨 정원 배분에 대한 각 대학의 불만，예비인가 탈락에 대한 불만 등 모든 문제는 정원을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