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참 내，기본이 안 지켜져서…."

지난 1월8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첫 탄식이었다.

작업 현장의 사소한 부주의가 40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숭례문 화재 등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 역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기초질서 불감증',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사건 사고가 그칠 날이 없고,사고가 났다 하면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뒤따르는 '대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춘 정치파업이 아직도 '춘투' 또는 '하투'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내탓'을 시인하는 측은 없다.

이 같은 불감증은 아노미(도덕적 규범 상실) 현상을 유발해 어린이 유괴,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적 무질서를 부추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등의 불명예 기록이 그것이다.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보다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법질서 수준이 OECD 평균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을 매년 1%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안 경찰대 교수는 나아가 "도로혼잡료 17조여원,교통사고 피해 13조원 등을 감안할 때 법질서 파괴로 2006년 한 해 63조원을 부담했다"며 이를 아낄 경우 잠재성장률을 3%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예산의 25%에 달하는 이 부담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경제대국 진입)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헌법학)는 "기초질서 불감증은 법을 잘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켜도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탓"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는 법질서를 그럭저럭 잘 지키는데 무질서는 다른 사람 탓"이란 답이 다수였다.

김 석좌교수는 "법질서 준수가 손해가 아니라 곧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개개인의 준법의식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엄격한 법 집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가 경찰청과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한 것도 법질서 확립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지금 생존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봐，기초질서 지키기 해봤어?"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