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신문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13일 한 인터뷰에서 "(신문고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어떤 방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고시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말한다.

공정위는 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를 상대로 신문고시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에 착수했으며，향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문고시를 개정하고 새로운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1년 개정된 신문고시는 약 7년 만에 전면 재검토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백 위원장은 또 최근 삼성에 대한 특검수사와 관련해 "각 경제주체의 도덕적인 문제，윤리성 문제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벌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재벌들은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겠지만 상호출자ㆍ채무보증금지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그들이 먼저 경영행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경제력 집중의 폐해 등을) 우려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벌들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