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더 걷힌 세금 내수 진작에 쓰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와 관련,"4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일 순방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산은 민영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우리.기업은행을 합치는 '메가뱅크 안'과 '산은지주회사 안'이 맞서고 있는 것과 관련,"더 거대한 은행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논란 때문에)산은 민영화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경제 현상보다 내수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5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상의해 작년 초과 세수가 걷힌 것은 내수를 촉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초과분 15조3000억원과 올해 발생할 초과 예상분까지 포함해 내수 진작에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감세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4.9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펴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5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비리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홍영식/박수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