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황금주파수대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용옥 경희대 교수는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와 여의도클럽이 공동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SK텔레콤이 우량주파수대인 800메가헤르츠(㎒)를 독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며 "800㎒대의 주파수공용통신(TRS) 주파수와 900㎒의 무선데이터 주파수를 다시 배치해 제4의 이통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교수는 "유무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모든 통신요금을 통합고지서 하나로 묶어 청구토록 하면 5년간 6조4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전무는 "망내할인과 가족요금할인제 등으로 1인당 월 9600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경쟁 활성화를 위해 KT의 시내가입자망을 분리하고 SK텔레콤이 독점하는 800㎒ 주파수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