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의 法 테크] 기업인들 콧노래가 듣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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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부 하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삼성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 쇄신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이런 저런 억측들이 언론을 통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영 퇴진을 시사한 발언이라느니 기업 지배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둥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 섞인 관측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침은 전적으로 주주와 경영진의 몫이다.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포퓰리즘적 간섭은 이전 정부만으로도 충분하다.
말로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을 위하는 길이다.
다행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친(親)시장주의적 정책들이 준비 중이다.
엇박자만 내던 기획재정부도 포이즌필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별적으로 협조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특검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막을 내린다.
시시비비도 가려질 것이다.
'우주인' 이소연씨가 좋아한다는 '플라이 미 투 더 문' 노래를 기업인들이 흥얼거리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한다.
사회부 차장
삼성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 쇄신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이런 저런 억측들이 언론을 통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영 퇴진을 시사한 발언이라느니 기업 지배구조가 바뀔 것이라는 둥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 섞인 관측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침은 전적으로 주주와 경영진의 몫이다.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포퓰리즘적 간섭은 이전 정부만으로도 충분하다.
말로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을 위하는 길이다.
다행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친(親)시장주의적 정책들이 준비 중이다.
엇박자만 내던 기획재정부도 포이즌필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별적으로 협조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특검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막을 내린다.
시시비비도 가려질 것이다.
'우주인' 이소연씨가 좋아한다는 '플라이 미 투 더 문' 노래를 기업인들이 흥얼거리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한다.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