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민간 소비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부동산 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내놓은 '미국의 경기동향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국내에선 2003년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대체효과(저축이 소비로 전환되는 것)보다 소득감소효과(가계금융자산의 이자소득 감소)가 커지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부작용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한은이 2003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기준금리(당시 콜금리 목표치)를 연 4.25%에서 연 3.25%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2003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3년에만 '9.5대책''10.29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잇따랐고 2004년 이후에는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