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 뭡니까?"(태양광발전설비업체 Y사 대표)

태양광발전 업계가 요즘 벌집을 쑤신 듯 난리법석이다.

최근 정부가 태양광 모듈,인버터 등 핵심 설비의 국제가격이 하락한 만큼 태양광발전차액을 최대 30%가량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차액이란 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원가가 일반 전력의 7~8배에 달하는 태양광발전 전기를 원가 이상으로 구매해주는 시장조성 정책.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산업육성은커녕 1000여 중소사업자들이 결사항전을 해야 할 판"이라며 실력행사론까지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사업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가 이상으로 전력을 구매해주면서 사업신청자가 폭증했다.

그러나 새 기준대로라면 '태양꽝'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들은 규모별로 △30㎾ 이하 577.43원,△200㎾ 이하 551.19원 △1㎿ 이하 524.94원 △1㎿ 초과 472.45원을 기준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는다.

현행 677.38원(30㎾ 이상),711.25원(30㎾ 미만)에 비해 30㎾ 이하는 18.81%，1㎿ 초과시설은 30.25%씩 깎이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정부가 애초 제시한 7%의 절반 수준인 2~4%에 불과하다는 게 사업자들의 계산이다.

설비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환율이 급등,수익률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산업 육성 취지와는 달리 값싼 수입기자재가 판을 치고 있어 토종기술에 숨통을 터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결여다.지원기준을 갑작스럽게 바꾼데다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듈의 효율성과 자금조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사업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적절한 대화라도 미리 했더라면 정책 취지까지 의심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갈등이 더 정교하고 예측가능한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관우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