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일부 민간위원들이 최근 공기업 사장 및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잇따른 사표 제출과 관련,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다른 위원은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의 일부가 사실상 정치적 배려로 임명된 만큼 스스로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운영위 회의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임원추천위원회가 자체 판단이 아닌 정치적 배려에 의해 추천된 인물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는 데 불과했다며 공공기관 임원 선임방법에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위는 법적 절차를 거쳐 임명된 기관장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압력을 받고 물러나는 것은 문제라며 22일께 열릴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올린 임원 후보를 검증하고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윤영진 공공기관운영위원(계명대 행정학과 교수)은 "공공기관운영법이 만들어진 것은 상식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공공기관장들이 정부의 사퇴압력을 받고 물러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정 위원(변호사)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현직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중 일부는 정치적 배려에 의해 임명된 만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전문가 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