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리스크 관리 우수은행 검사 면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리스크 관리가 우량한 은행에 대해선 당해연도 종합검사를 면제해주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에서 "검사 업무를 제재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수준과 관리 정도에 따라 은행별로 검사매뉴얼 점검표를 3단계로 나눠 차등 검사할 계획이다.

즉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시스템 위주의 검사만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보통 이하인 곳에는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시스템은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현장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행되는 모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때부터 소매금융 카드 방카슈랑스 등 일부 부문에 대해 서면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검사 전 요구하는 자료도 현재 55종에서 30종으로 대폭 줄인다.

금융사가 요청할 경우 검사목적 중점검사사항 등을 직접 설명해주는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검사 서류는 컨설팅 위주로 작성하고 경미한 위규 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해당 기관장에게 조치를 의뢰하는 제도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외국은행 지점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사 결과 조치의뢰제도는 금융지주사(3개) 및 은행(16개)에만 적용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민.신한.우리은행과 HSBC JP모건 등 21개 금융사의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