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노란신호 때 가속…스쿨버스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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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연 6000여명,부상자 34만여명.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 10조원.그 결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회원국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3.3명.바로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현주소다.
우리가 선진국보다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해 어린이의 승하차가 완료될 때까지 양방향 통행 차량 모두 무조건 정지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라도 추월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황색신호를 대기신호가 아닌 통과신호로 인식해 멈추기보다 재빨리 통과하려 한다.
이는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진정한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 스스로 교통 기초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을 단기간 내에 개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통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서서히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작년 12월 음주운전 치사상죄 도입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
사망사고.뺑소니.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야말로 우리의 교통안전 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다.
때마침 새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특히 경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해본다.
우리가 선진국보다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해 어린이의 승하차가 완료될 때까지 양방향 통행 차량 모두 무조건 정지하고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라도 추월하고자 하는 운전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황색신호를 대기신호가 아닌 통과신호로 인식해 멈추기보다 재빨리 통과하려 한다.
이는 우리의 교통문화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진정한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 스스로 교통 기초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을 단기간 내에 개선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통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서서히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작년 12월 음주운전 치사상죄 도입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
사망사고.뺑소니.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도 추진해야 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야말로 우리의 교통안전 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다.
때마침 새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특히 경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선진 교통문화가 뿌리내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