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이전효과를 무려 3배나 부풀렸던 것으로 감사원 내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재원 마련과 기업유치 측면에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를 추진할 당시 정부는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부가가치는 4조원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혁신도시 건설의 타당성(妥當性)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사안에 대해 누가 문제점을 제기해도 아예 귀를 막은듯 막무가내로 일관했었다.

공공기관을 나눠먹기식으로 지역마다 배분하는가 하면,정권이 바뀔 때를 대비해 미리 대못을 박겠다며 기공식을 서둘렀던 것도 바로 참여정부였던 것이다.

문제점이 드러나도 쉽게 바로잡을 수 없도록 해놨으니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합리적인 정책이고 추진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역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테지만 문제는 정책과 추진방식이 너무나 포퓰리즘적이었다는 데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둘로 딱 갈라 놓고 지방발전만 내세우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분석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모든 것은 정권의 코드에 맞춰지게 마련이다.

생각해 보면 혁신도시만이 아니다.참여정부 시절 지방엔 정책은 없고 사업들만 넘쳐난다는 말이 나돌았었다.

균형이란 명분(名分)을 내세워 이리저리 갈라주면 당장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지역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균형이 아닌 특화를 지향해야 하고, 정부지원만으로는 안되며 지역의 자생적 노력이 전제돼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혁신도시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어차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재검토(再檢討)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차제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전 사업들에 대해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