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더 걷힌 세금을 내수 진작에 사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수 진작을 재정지출 확대로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힌 뒤 "내수 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감세는 가능하지만 세출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추경 편성을)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추경 예산을 한다고) 얘기해도 안된다고 내가 이미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법 개정을 통한 추경 편성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통과된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조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