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이미 확정,발표된 데다 부지매입까지 상당부분 이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참여정부가 벌여 놓은) 혁신도시 사업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게 지방으로 공공기관 몇 개 내려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한국전력같은 민영화대상 기관이나 주공ㆍ토공처럼 통폐합 대상기관들에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5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중단하는 대신 이를 국정과제인 '5+2' 광역경제권 구축사업으로 대체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 혁신도시보다 더 나은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해 지자체 반발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5+2' 경제권은 전국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권역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으로 묶어 협력적이고 특성화된 발전모델을 만든다는 발전구상이다.

이와 관련,이동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화와 더불어 선진국들은 이미 '국내의 지역 간 비교'에서 '지역의 국제 간 비교'로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국토정책의 목표를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바꿔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별로 선진국 따라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수도권은 영국 런던 △충청권은 벨기에 △호남권은 덴마크 △대경권은 핀란드 △동남권은 네덜란드를 발전모델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모델도 결국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요점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미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매입한 토지는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기업들에 저가로 공급해주고,광역경제권별로 각종 규제도 풀어서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