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를 살릴 방안의 하나로 수도권 대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파악해 '통 큰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다.

공장총량제,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규제,산업집적법 등으로 얽혀 있는 수도권 대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한 것과는 별도로 당장 투자유발 효과가 큰 개별 기업의 숙원사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이닉스 KCC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공장 증설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개별 기업의 애로 해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키로 했다"며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계획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경제단체로부터 넘겨받아 규제를 풀어줘도 괜찮은지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하이닉스 이천 증설 해결보나

정부 관계자가 밝힌 투자 애로 해소 대상은 △시행령 손질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금방 해줄 수 있고 △지방으로 밀어낼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복투자가 우려되며 △애로사항만 해결되면 즉각 투자할 의사를 밝힌 기업이다.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가 가장 유력한 기업은 하이닉스와 KCC다.

하이닉스 이천공장과 KCC 여주공장은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다.

현행 법령상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모두 금지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는 공장 울타리 내에 증설을 위한 1만8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도 허가가 안 나서 콩밭으로 일구고 있다.

KCC 역시 안전유리 가공공장 확충이 필요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 충남에 공장을 지으면서 해마다 물류비로 30억원을 쓰고 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2개동을 이천에 늘리는 게 숙원 사업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에 하이닉스가 공장부지로 승인받아 놓은 땅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만 바꿔도 1개동 정도는 허용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KCC 공장은 자연보전권역에 있지만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밖이어서 시행령을 손질할 경우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다.

◆투자 유발 효과는

또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어 생산설비 합리화마저 과도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동국제강 등 20년 이상 된 기업은 시행령을 개정, 기존 공장부지 면적 안에서 용적률을 높여 설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성남산업단지에 대기업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성장관리권역 내의 연수시설 건립 허용 등도 투자 유발 효과를 따져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경기도가 작년 12월 수도권 대기업 18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수도권 규제로 인한 설비 증설 지체 금액은 20조9292억원에 달한다.

만약 이 금액이 투자됐다면 2만1282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권역별로 나눠 규제를 만든 고유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유발 효과가 큰 기업부터 가시적인 규제 개혁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