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2006년 7월 이미 여야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협상 관련 비공개 문건을 직접 열람함은 물론 정부 보고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왔다.

또 정부는 한·미 FTA 협상타결 직후 당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농축산종합대책，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무역조정 종합대책 등을 마련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모든 절차와 논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이로 인해 시간과 노력의 낭비는 물론 한·미 FTA의 혜택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17대 국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의도적으로 한·미 FTA로부터 거리를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미국·컬럼비아 FTA 승인에 대해 미 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동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를 처리함으로써 미 의회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더 설득력을 가진다.

한·미 FTA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여러 측면에서 이미 확인됐다.

우선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경제통합에 대비한 통상관계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나아가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FTA 허브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돼야 할 가장 시급한 이유는 바로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한·미 FTA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미국시장으로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부여해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 유럽 중국 등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인 투자활성화와 연계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미 FTA가 출범할 경우 피해를 입게 될 분야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FTA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는 공통된 문제다.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FTA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국가전략이다.

한·미 FTA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지역주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주변국들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전략적 기회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차기 대선 등 향후 미국의 정치일정 등에 비춰볼 때 한·미 FTA가 조기에 출범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FTA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