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 재조정과 감세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권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감세 추진과 함께 참여정부 핵심 정책인 혁신도시 사업의 궤도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통합민주당이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로 국토연구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부풀린 엉터리 보고서를 채택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허구였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공공기관 이전 도시의 조성 원가도 턱없이 높아 기업 입주도 저조하고,아파트도 대량 미분양 실태라고 하니 도시 조성과 분양 또한 거품만 잔뜩 끼게 됐다"면서 "혁신도시의 의미도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혁신도시 문제는 실리타산의 문제로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행위는 필요하면 국가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건데，혁신도시 문제는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고 "이명박 정권은 정책을 통한 보복정치를 중단하라"고 역공을 폈다.

같은 당의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오만과 독선의 극치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를)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감세 문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촉진시키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연말 세제 개편을 통해 택시용 LPG 유류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를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반면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상속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소득세 1%포인트를 감면하면 세수 감소가 1조5000억원 정도가 되는데，현재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우열반 편성과 0교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부를 세습하려는 이명박 정부 특권층의 폭거가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