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현대건설 등 자산 10조 이하 대기업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의 채널 운영사업(프로그램 제공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허가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세계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이 케이블TV나 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을 논의하고 방송사업자 자격기준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본지 3월3일자 참조

방통위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IPTV법 시행령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께 IPTV 사업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되고 9~10월부터 실시간 IPTV 방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IPTV 사업자에게 KBS1 EBS YTN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재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KBS2 MBC SBS 등은 사업자 간 자율계약에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프로그램은 IPTV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그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IPTV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분리，사업분리，자회사분리 등이 논의돼 왔으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계분리로 가닥이 잡혔다.

초고속인터넷 기반을 갖춘 대형 통신사가 내부적으로 IPTV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옛 방송위원회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자 관련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시행령 제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데도 방통위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며 "투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