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투기자본 규제를 위해 제안된 '토빈세'가 식량 위기 해소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유엔과 세계은행이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동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엔과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뉴욕에서 모임을 갖고 전 세계 금융 거래에 0.01%의 세금(토빈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의 스테판 슐마이스터는 "금융시장의 막대한 거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세율로도 큰 금액을 모을 수 있다"며 "한 해 2300억달러를 거둬 식량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빈세는 1978년 제임스 토빈 미 예일대 교수가 단기 투기자본(핫머니) 규제를 위해 단기 금융 거래에 적용하자고 제안한 세금이다.

유엔의 개발기금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필리프 두스트블라지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토빈이 제안한 세금은 외환 거래에만 부과되는 반면 나의 제안은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 모두 적용된다"며 "단기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빈세 추진 계획에 벨기에와 프랑스,오스트리아 의회가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T는 그러나 경제학자들과 금융계,투자자들 사이에서 토빈세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하다며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세금 신설에 대한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의 반발과 일부 국가에서만 부과할 경우 국제 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나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토빈세(Tobin's tax)=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노벨상을 받은 미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8년 제안했다.

토빈은 이를 통해 투기성 자본을 규제하고 재정 수입을 늘려 빈부격차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