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조특검 "金변호사 진술 계속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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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의) 진술과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해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신빙성'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했다.
때로는 힘을 줘 삼성그룹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조 특검은 "조직적 로비 실체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김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검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삼성의) 로비활동에 대해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전혀 밝히지 못해 진술에 경험이나 추측이 많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로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삼성이 관리했던 이른바 '떡값리스트' 검사의 숫자도 일정치 않게 진술했고 로비 명단을 봤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의 진술은 삼성그룹의 로비 체계가 구축돼 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고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 특검은 오직 김 변호사의 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진술마저 관리대상 검사가 수십명,40여명,50여명으로 바뀌는 등 오락가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처벌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폭로한 다음 갑자기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특검 조사를 요구하는 등 (김 변호사의) 진술과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김 변호사가 실명을 밝힌 김성호 국정원장,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임채진 검찰총장,이귀남 대구고검장,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등 5명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됐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조 특검이 김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팀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의 주장을 하나씩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신빙성'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했다.
때로는 힘을 줘 삼성그룹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조 특검은 "조직적 로비 실체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김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검찰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한 (삼성의) 로비활동에 대해 김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전혀 밝히지 못해 진술에 경험이나 추측이 많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변호사는 로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삼성이 관리했던 이른바 '떡값리스트' 검사의 숫자도 일정치 않게 진술했고 로비 명단을 봤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의 진술은 삼성그룹의 로비 체계가 구축돼 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고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개인이나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 특검은 오직 김 변호사의 진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진술마저 관리대상 검사가 수십명,40여명,50여명으로 바뀌는 등 오락가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처벌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폭로한 다음 갑자기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특검 조사를 요구하는 등 (김 변호사의) 진술과 태도가 시시때때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김 변호사가 실명을 밝힌 김성호 국정원장,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임채진 검찰총장,이귀남 대구고검장,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등 5명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단됐다며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조 특검이 김 변호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팀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의 폭로에서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의 주장을 하나씩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