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가 국가경쟁력이다] "정품SW 사용이 이익되게 벌금 인상 등 제도 정비를"
"요즘은 지식재산권을 떼어먹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됐습니다.이 상황에서 지재권을 논하자니 참 막막하네요."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상근부회장(45)은 P2P사이트,웹하드 등 돈을 안 내고 영화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하는 웹사이트가 대세가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소프트웨어(SW)역시 몇 억원짜리를 그냥 불법복제해 써도 별 문제 없다는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SW 3억원어치를 불법복제해서 5년 동안 사용하던 기업이 있다고 해보죠.이 기업에 몇 십억원의 벌금을 물린다면 누가 복제를 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지재권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김 부회장은 지재권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자산이자 시장확대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특정 기업이 가진 기술특허 등 지재권의 가치가 적절하게 보호된다면 그에 따른 '신뢰' 때문에 창업이나 기술투자도 자연스럽게 수반된다는 설명이다.

다른 나라들은 SW지재권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예외라고 말했다.

제조업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SW기업의 중요성을 한국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포함해 십수년간 SW업계에서 몸담은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