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방미] 남북 연락사무소 제의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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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북관계 설정을 위한 의지의 표출로 보면 된다."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 왔고 이번 제안은 그 연장선 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북 수용여부 회의적
이 대통령의 제안은 전격적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참모들과 이 문제를 숙의해 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새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대북 전략,대남 전력 차원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 기구가 있었고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재개되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남북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북핵문제 타결 이후의 한반도 정세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 북ㆍ미가 북핵 신고에 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다간 자칫 한국만 소외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남북 문제에 있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통미(通美ㆍ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담판)'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북한이 이번 제안을 당장 받아들일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특히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토록 규정한 이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북한은 번번이 거부했다.
◆"김 위원장,대화해야 할 상대"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 4대 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경제적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하되 과거 정부와 차별화해 무조건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만나 "김정일 위원장은 대화를 해야 할 상대"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 왔고 이번 제안은 그 연장선 상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북 수용여부 회의적
이 대통령의 제안은 전격적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참모들과 이 문제를 숙의해 왔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새 시대에 맞는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대북 전략,대남 전력 차원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 기구가 있었고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재개되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남북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북핵문제 타결 이후의 한반도 정세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 북ㆍ미가 북핵 신고에 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다간 자칫 한국만 소외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남북 문제에 있어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통미(通美ㆍ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담판)'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거부하면서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북한이 이번 제안을 당장 받아들일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특히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토록 규정한 이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북한은 번번이 거부했다.
◆"김 위원장,대화해야 할 상대"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 4대 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경제적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남북 경협 및 대북 지원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하되 과거 정부와 차별화해 무조건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만나 "김정일 위원장은 대화를 해야 할 상대"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