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총재,중소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 등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시중은행이나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사업 리스크가 덜한데도 똑같이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건 불합리하다며 "절반 이상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민간에서 유능한 인재를 수혈하려면 "업계 평균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고액 연봉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금융공기업 CEO의 연봉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공기업 수장의 연봉 상한선을 3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나 받기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에 지난해 공시된 278개 공기업ㆍ공공기관 CEO 연봉을 전수 조사했더니,기관장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곳은 산업은행(7억4214만원) 기업은행(7억2289만원) 수출입은행(6억8000만원) 산은캐피탈(5억2952만원) 등 4곳으로 모두 금융공기업이었다.

CEO가 2억~5억원을 받아간 26곳 중에서도 금융공기업이 절반을 차지했다.

공기업 CEO 중에서는 1억~2억원의 연봉을 받는 이가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81명은 1억원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금융공기업 CEO 연봉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월등히 많아진 것은 민간 금융회사의 연봉 수준을 따라간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적이나 업무 강도,고용 안정성,경쟁 압력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급여 수준 개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관리 감독을 맡은 관료들이 방만한 경영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CEO 자리가 '모피아(옛 재무부와 재정경제부 관료들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의 밥그릇이었기 때문에 연봉이 과하다 싶어도 방치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깎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CEO 연봉 수준을 일률적으로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공기업 수장 자리에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민간에서 끌어오겠다면서 동종 업계의 연봉 수준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깎아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인 CEO를 영입하려면 지금 연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공기업 CEO 연봉이 많다고는 해도 시중은행 임원 평균 연봉에는 미치지 못한다.

8개 시중은행이 공시한 200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강정원 행장을 비롯한 상근 등기이사 3명에게 1명당 평균 11억7800만원을 지급했다.

하나은행(1명 평균 11억1050만원) 한국씨티은행(1명 평균 10억9875만원) 등 다른 시중은행도 평균 연봉이 10억원을 넘었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중은행에선 10억원을 줘도 연봉이 적다며 유능한 임원은 외국계 투자은행(IB)으로 넘어가는 게 금융업계의 현실"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등 투명한 인선 시스템을 갖춘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대우를 충분히 해줘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관장 연봉에는 판공비까지 포함됐다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장들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없어져 직원 경조사 비용도 연봉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직원 수가 많은 곳의 기관장 연봉이 높은 것은 이 같은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