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20달러 시대 초읽기] 24일 에너지 대책에 담을 내용은…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신(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예산 편성 등 강도 높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는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세부적인 대책을 검토해왔다.

당장은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 유통사업자에게 '자체상표(PB)' 주유소를 허용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의 배타적 공급계약(한 정유사에서만 기름을 받는다는 조건을 거는 계약)을 금지하는 한편 주유소끼리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유사의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유소의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해 가격 경쟁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문제를 캠페인이나 구호 차원을 넘어 경제주체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산업계와 건물주 가정 개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이보다 강도 높은 인센티브와 제재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들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지경부가 검토 중이던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방침은 이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건물과 차량에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서민층의 생활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되 저소득층 고령자 등 '에너지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에너지 절약 대책 중 하나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