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한미FTA 9월말 이전 통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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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늘어나는 한편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강남 등 입지 선호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사서 전·월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 실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별개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12%를 공제받고, 이후부터는 매년 4%포인트씩 공제율이 늘어나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40%를 공제받는다. 다만 자녀 교육, 직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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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패권 확보에 '관세' 쓰는 트럼프…韓에 '패키지 딜' 요구할 듯
“내 에너지 정책은 최대 생산, 최대 번영, 최대 권력 추구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을 ‘국가 에너지 지배의 달’로 삼는 포고문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새 국가안보전략(NSS)에도 ‘에너지 지배력’이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됐다. 미국의 기조 변화 속에 관세 압박은 무역적자 개선을 넘어 에너지 패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상향 압박을 받는 한국도 에너지와 관련된 패키지 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베일 속 ‘1호 대미 투자’는 에너지?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미투자펀드 1호 사업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빌미로 한국산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에너지 공급망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다만 정부는 구체적 프로젝트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요구는 구체적이지만 법안 통과 등 절차가 남아 ‘1호’가 무엇일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미국의 에너지 해방’과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등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석유와 가스, 원자력, 희토류를 포함한 11개 분야를 ‘국가에너지원’으로 지정했다. 이에 시장에선 1호 프로젝트 후보로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연계된 투자 프로젝트, 원전, 희토류 채굴 및 정제, 블루수소, 송전망, 석유화학 플랜트(ECC) 등을 거론한다. 제조업에 강점을 지닌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다만 고려아연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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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유수입 늘면 비용 늘어"…계산기 두드리는 韓 정유업계
국내 정유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지배력’ 강화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드릴 베이비 드릴’(파고 또 파라)로 대표되는 미국산 셰일가스 증산, 베네수엘라 중질유 시장 재진입은 ‘국제유가 하향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면 고가 원유를 도입해야 하고 정제 효율이 저하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서다.5일 산업통상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액은 연간 약 1130억달러로 국가 전체 수입의 17.9%를 차지했다. 한국 정유·석유화학산업은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고 가공한 뒤 수출하는 데 특화돼 있다.트럼프 시대에 국내 정유업계 호재는 유가 안정이다.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입 단가가 낮아져 정유사 마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유가는 수입 물가를 억제하고 지난해 ‘트럼프 관세 위기’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지켜낸 원동력이 돼왔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내려가면 무역흑자는 90억달러 늘어나는 구조다.문제는 앞으로 미국산 원유를 사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 당시 ‘1000억달러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원유 수입량이 증가하면 정유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내 정유 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의 고도화 설비는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는 중동산 ‘중질유’에서 제품을 뽑아내는 데 최적화돼 있어서다.미국산 셰일오일은 대부분 &ls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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