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국회 늦장 처리에 관계기관만 속앓이

정보통신망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부처만 대책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된 이후에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말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식 안건으로도 올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이 빨라야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들은 24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옥션'의 해킹 피해에 대한 대책과 유사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