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도용 등의 개인정보 침해나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해당 부처(공무원)는 단속 대상자들을 사안에 따라 검찰에 송치,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뛰어넘는 강력한 단속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당.정은 지난 23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방통위와 문화부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인삼과 양곡의 부정 유통행위 단속권,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권.해양환경 오염행위 단속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단속권의 경우 불법 복제기술이 발달하고 복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한.미 FTA 체결로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개인정보 침해 단속권의 필요성을 웅변해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측은 "전문지식이 풍부한 부처 공무원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환경 등 공익 분야의 단속권 부여인 만큼 반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열/이준혁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