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냉난방 규제，에너지 고효율 아파트건설 유도，고연비 차량 혜택과 같은 절감안을 내놓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원전 확대 등의 장기적인 정책방향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120달러시대에 들어선 지금 이러한 정부 대책은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고유가 시대，에너지 대응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비단 냉난방온도를 규제하고,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의 절약방안 이외에도 관련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나서는 한편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다양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도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활의식이다.

실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은 정부가 강요한다고해서 될 일이 아니다.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현장에 이르기까지 민간 스스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다.

같은 양으로 더 많은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는 종업원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에 핵심대책으로 제시된 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 의무화 방안도 이미 지난 2006년 말 국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논의한 바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강제이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고,전체 에너지사용의 절반을 넘는 산업부분의 절감책은 도외시한채 일상활동의 불편함을 행정규제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선택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 실행에 옮겨지지못했다.

한마디로 에너지 절약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요금 인상과 같은 행정 규제만으로는 실효를 내기 어렵고 결국은 사용자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도 차제에 절약책을 넘어서는 총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에너지수급안정대책을 확실히 수립해두어야 한다.

특히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보면 한시도 늦춰서는 안될 현안이다.

특히 자원의 물량확보는 아무리 서둘러도 빠르지않다.

유가상승 자체도 큰 부담이지만 앞으로는 자칫 돈을 주고도 필요한 물량확보가 어려운 진짜 에너지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