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산 분리 완화정책을 놓고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부딪치면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금융학회(회장 박상용)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춘계 정책 세미나에서 이인실ㆍ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세계적인 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발전에 족쇄 역할을 해온 금산 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제조업체 자산을 2조원 이상 보유한 연기금이나 펀드의 은행 주식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사모펀드(PEF) 등을 통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도 현행 4%에서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지주회사 규정을 폐지하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산 분리 원칙을 배제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그동안 금산 분리 폐지 주장의 근거로 제기돼 온 내국 자본 역차별론이나 글로벌 스탠더드 배치론，은행의 경쟁력 강화 필요론，국책은행 민영화 필요론 등은 모두 근거가 약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금산 분리 완화 또는 폐지 논의는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가 심화됐다는 인식을 편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경우 단기 투기성 자본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 과연 은행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인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