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은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규제 개혁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교의 다양화를 위해 지정된 기숙형 공립고에는 학교당 50억원(총 4천400억원)을, 마이스터고에는 학교당 25억원(총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를 위주로 자율형 사립고 100곳과 기숙형 공립학교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의 설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1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까지 100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단위 학교의 책임 경영을 위해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교장에 대한 리더십 연수를 강화하고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등을 중심으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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