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강만수 장관 법률ㆍ규제보다 무서운 게 공무원 숫자"

[한경 밀레니엄포럼] 강만수 장관 법률ㆍ규제보다 무서운 게 공무원 숫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4회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부문을 위축시킨 것을 바로 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추진하는 추경 편성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경기에 역진적으로 작용해온 재정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대외 여건이 30년 만의 최악이라는 데 우리가 과연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 정책을 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2일 회원국에 새로운 권고를 했다.

지금까지는 적자 축소나 부채 축소,재정 긴축을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정책을 중지하고 확대 쪽으로 나가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을 넘는 과욕을 부리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정부가 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민간부문을 위축시킨 것을 바로 펴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한 초과징수분은 감세에 써야 하고,일시적 요인에 의해 초과징수된 세금은 추경으로 쓰는 게 맞다.

일시적 초과세수까지 감세재원으로 쓰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간접세는 유류세 인하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 나머지는 항구적인 재정 축소 요인이 될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과거 경험상 지나친 성장정책은 성장을 지속할 수 없는 더 나쁜 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다.

금리ㆍ환율정책도 원화가치 저평가와 저금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뤄져야지 정책당국자의 의지를 통해 돼선 안된다.

▷강 장관=잠시 성장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옳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실을 다지면서도 그 때 그 때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을 해야 한다.

▷최순자 인하대 교수=공공기관 임직원을 공모하고 있는데 공기업 경영을 아예 민간에 맡겨야 한다.

공무원 수도 문제다.

프로그램 하나면 될 것을 두개 과로 나누고,사무관은 할일이 없어서 작은 일 갖고 미주알 고주알 하고 있다.

공무원 수를 줄여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강 장관=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 기간에,오는 7월부터 길어도 1년 내,2년 내에 끝내는 액션을 준비 중이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나도 같은 생각이다.

법률규제보다 무서운 게 공무원 수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우리은행은 언제나 민영화할 것인가.

정부가 공약하고 날짜까지 정했지만 왜 안 하는지 궁금하다.

산업은행도 민영화할 건지 안 할 건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강 장관=공기업 민영화는 최종적으로 재정부가 책임지지만 1차적으로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정부가 안 하려 한 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여건이 있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GDP의 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장관의 '의지'로 이해하겠다.

우리나라 R&D 지출의 75%는 민간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R&D 정부 예산은 20조원 중 4분의 1밖에 안된다.

그걸 10조원까지 올릴 것이다.

극단적으로 최저한 세율이 있어 다르지만 법인세를 제로가 되게 하면 어느 기업이 세금내고 R&D 안 하겠다고 하겠느냐.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연구소를 세우겠다고 나설 정도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 정부 임기 내에 GDP의 5%까지 R&D 비율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잔고 기준으로 4억5000만달러밖에 늘지 않았다.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서를 고쳐줘야 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빨리 끝내고 유럽연합(EU) 일본 중국하고도 이른 시일 내에 FTA를 체결해야 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돈이) 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

지방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획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

▷강 장관=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한계에 와있는 것 같다.

한국사람도 투자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외국인이 투자하겠나.

문제는 불확실성과 비유연성이다.

불확실성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유연성 문제는 국민모두가 합의하는 문제다.

균형발전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