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대책 '속빈강정'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방통위가 내놓은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인 i-PIN 도입을 의무화 하는 등 미비했던 부분을 상당히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행위- 즉 해킹에 대한 사후조치는 마련된 반면, 해킹이나 해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예방대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 입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이 약관에 동의했다는 것을 무기삼아 아무 거리낌 없이 고객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상황 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없는 정부의 대책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스스로가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