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다양화 대입자율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준화정책에서 사립학교만이라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해 지난 26일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윤정일 한국교육학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정책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평준화정책에 대한 재고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학교를 자율화ㆍ특성화하기보다 전체 사립학교들이 자율성을 갖고 수월성ㆍ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현행 평준화정책에서 사립학교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교 간 차이와 특징을 입시에 반영할 수 없다면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들이 추진 중인 자율적 입시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앞으로 평준화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의 내신 등급을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고교등급제'가 아니라 '고교 특성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700여명의 사범대학 교수들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학생들이 참가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격론을 펼쳤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존 학교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됐다.

박세훈 전북대 교수,백순근 서울대 교수 등은 2012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100곳이 설립되면 고교 입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평준화 지역에는 선지원 후추첨제,비평준화 지역에는 지필고사 금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귀족학교' 논란을 피하려면 학생들 중 30%를 저소득층 자녀로 구성,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억지로 비율을 맞추다 보면 자율형 사립고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반론도 거셌다.

춘천=오진우/이상은 기자 doc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