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본단지의 국내 기업 입주가 특례보증 한도 축소와 북.미 관계 경색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전자오븐 등 주방기기를 생산하는 S사는 지난해 개성공단 1단계 2차 부지를 분양받았지만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입주를 포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자금문제만 해결되면 개성공단 사업을 진행해 보려 했는데 정부 지원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부직포의 한 종류인 수술포를 만드는 N사는 원자재 수입선인 미국 업체가 개성공단 반입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제동을 거는 통에 작년 말 '개성 행'을 단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예정 기업들 중 64.1%가 '특례보증 지원 한도의 축소'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부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규정'을 마련,시설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해 주도록 했지만 막상 대출 창구의 문턱은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과거 개성공단 1단계 1차 부지를 분양할 때만 해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 비용의 최고 50%까지를 신용보증이나 담보 없이 대출보증을 서주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공단 입주 예정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면서 원래의 보증 한도를 초과해 대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돌아온다"며 "정부가 특례보증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특례'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 냉각과 불투명한 경영 여건도 입주 예정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입주를 포기한 H사는 "전자부품 관련 업종이라 주문을 받으면 즉시 납품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앞으로도 통행.통관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입주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성공단 통행 절차가 '문서확인' 방식에서 '증명서 발급'으로 바뀐 이후 북측이 발급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입주 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재점검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