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한 교수ㆍ교사 등 교육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우수 교사를 어떻게 길러낼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교원정책 진단과 과제' 부문 주제발표를 한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분석자료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자율화ㆍ다양화 △학교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확충 등 학생과 학부모 입장만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교원 양성 정책은 현직 교사의 연수기회 확대 외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

그는 특히 교사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없이는 교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것.

박 실장은 이와 관련,미국과 캐나다의 교원 전문성 평가제도를 소개했다.

박 실장은 "미국ㆍ캐나다의 경우 중등교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관심,정보,신체조건 등 교원 전문성의 기준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 기준에 맞춰 교사들을 수시로 평가한다"며 "자격 미달 교사는 가르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교원 재직 기간 및 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교사들이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교원자격갱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