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직결된 핵심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 가시적인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자와 관련된 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감세는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효과도 간접적인 만큼 최근의 급박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인세율 인하 등 추진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유류세율을 인하한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회사 실적을 포함해서 세무결산을 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적자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항만과 도로 등 성장 촉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중심으로 5조원 정도 투자가 늘어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규제 등에 대해서는 지방 기업 지원책과 묶어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성장 속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환율과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외 금리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정책금리 운용을 책임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방교부금 조기 집행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 가운데 5조4133억원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 일괄적으로 나눠줬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 세계잉여금 처리방안을 확정한 지 불과 6일 만에 집행한 것.

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등에 (이 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의 공동기반시설 확충이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서민층에 도움이 되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을 벌이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서 추경 재추진

정부는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편성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에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이라며 "18대 국회가 출범한 뒤 '한나라당의 새로운 정책위 라인'과 협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재정 지출 확대가 감세에 비해 경기 부양 효과가 크고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세계잉여금 처리는 추경 예산 편성과 감세,국가채무 상환 등 세 가지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당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