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석유자료상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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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해 온 석유류 자료상 조직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1조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송모씨 등 자료상 조직을 적발,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 135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 규모는 단일 적발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자료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모씨 등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 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면서 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 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 주유소에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무자료로 판매했다.
이들은 B에너지 등과의 일부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실물 거래로 해 정상 사업자로 위장했다.
이들은 주유소 및 건설사 등에 543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는 481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거래처에서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3~8%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금융 거래를 맞춰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자료상도 광역화.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기로 했다.
자료상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1577-0330)를 이용하면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1조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송모씨 등 자료상 조직을 적발,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 135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 규모는 단일 적발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자료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모씨 등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 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면서 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 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 주유소에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무자료로 판매했다.
이들은 B에너지 등과의 일부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실물 거래로 해 정상 사업자로 위장했다.
이들은 주유소 및 건설사 등에 543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는 481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은 거래처에서 가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3~8%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금융 거래를 맞춰 세무 조사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 수단의 발달로 자료상도 광역화.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자료상 연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기로 했다.
자료상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1577-0330)를 이용하면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