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 중앙대 교수·경제학 >

삼성특검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삼성그룹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략기획실은 폐지되고 계열사별로 독자 경영체제로 간다고 한다.

또한 기형적 지배구조로 논란이 돼온 순환출자구조를 끊기 위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도 5년 내 전부 매각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 도입도 고려한다고 한다.

이는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경영개혁안이다.

일부에선 이 회장이 계속 배후에서 경영에 간여할 것이므로 사실상 바뀐 것이 없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쇄신안의 강도가 너무 커 삼성그룹의 경영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상당 수 있다.

그 대부분은 재벌그룹에 의해 육성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이 세계적 초우량기업을 가진 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에선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재벌그룹이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외국학자들의 용어를 빌리면，한국의 재벌그룹은 자체적으로 내부시장을 육성했다고 한다.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 등 생산요소시장이 잘 발달돼 있지 않으므로 기업들이 이를 필요할 때 외부에서 수시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은 그룹내부에 자체적으로 생산요소시장을 형성해 필요에 따라 자금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기술도 공동으로 개발,효율적으로 사용해 이 한계를 극복했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이제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했고，경영진을 포함한 인력시장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

기술개발도 상당한 수준이며 필요시 외국으로부터 도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그룹이 계열사 독립경영체제로 간다고 해도，과거와 같이 외부 생산요소시장의 미비로부터 오는 경영제약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룹의 두뇌역할을 해오던 전략기획실의 해체로 계열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게 돼 그룹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는 크다.

계열사마다 독립성이 강화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중복 투자문제 등을 해결하기는 힘들어진다.

한편 전략기획실에서 담당해오던 계열사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사시스템이 사라지게 돼 계열사 임직원의 규율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와 같은 강력한 오너십에 바탕을 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도 쉽지 않게 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특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초일류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기업경영 투명성 확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발표된 쇄신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제3의 김용철사건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는 계열사에 의한 자율경영이 완전히 정착되고 대주주는 주권행사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선진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에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이 스스로 제시한 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