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부, 토지은행 설립 추진

(앵커)

정부가 토지은행을 설립해 개발 예정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개발이 발표되기전에 토지를 미리 사들이는 '토지은행' 제도를 추진중이어서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담긴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민자고속도로, 산업단지등의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전에 싼값이 확보해 예산을 절감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 공사만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 도로 등 관련되는 지역에 땅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주로 토지공사가 할 것이다. 비축의 규모는 상황과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재원은 주로 채권을 발행해서 할 것이다. 또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할 방침이다"

공공주택부분은 주택공사가 전담해 토지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예산지침에서 또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의 33%에서 30%이내로 관리하고 이를위해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개편키로 했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편성 기조는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과도하게 정부로 이관된 초과세수를 돌려줘 경기대응 능력을 키우겠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 6월말까지 구체적인 예산안을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작성된 예산안은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한익재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