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재정장관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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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최근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등 감세안을 내건 것과는 상반돼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1970년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후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52개 생필품 중 최소 10여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당.정 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주로 쓰는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라면과 2세 이하 어린이 용품 등에 (부가세 면세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조세감면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이는 한나라당이 최근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확대 등 감세안을 내건 것과는 상반돼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1970년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후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52개 생필품 중 최소 10여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당.정 간 논란이 예상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주로 쓰는 생필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라면과 2세 이하 어린이 용품 등에 (부가세 면세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조세감면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