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전한 '청와대 민관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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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에서는 군사시설 보호 규정과 상속세,담합을 불가피하게 하는 입찰구조 등 기업의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다.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재계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재계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전날의 청와대 회동 뒷얘기를 쏟아냈다.
조 회장은 동승한 기자들에게 "기업인이 경영권을 물려 주려는 이유가 맹목적인 자식 사랑 때문은 아니며,부정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말하는 등 평소 지론과 최저 임금제,담합을 낳는 입찰 구조,군사시설 축소 제안 등 민관합동회의에서 오간 얘기를 전해줬다.
◆군사시설은 경제위해 비켜줘야
조 회장은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군사시설과 관련한 고도 제한문제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만큼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는 군사시설도 축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비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조 회장은 "대통령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간단히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너무 높은 최저 임금,中企에 부담
조 회장은 최저 임금이 너무 높다는 점도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현재 월 최저 임금이 80만원대인데 초과 근무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합하면 110만원이 넘어 1인당 국민총생산(GNP) 대비 최저임금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는 것.조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담합을 낳을 수밖에 없는 나눠먹기식 입찰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입찰도 국제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너경영의 강점은 주인의식
조 회장은 오너경영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주인의식'이 있고 자격이 되는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인의식이 철두철미하면 나머지는 배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가에게는 사업을 얼마나 번창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의 생명"이라며 "(경영권 상속보다) 사업을 어떻게 영속화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의 반은 팔아야 한다"며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세수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자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한국 역시 상속세로 벌어들이는 세수가 1년에 7000억~8000억원밖에 되지 않는 만큼 싱가포르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동 시간가는 줄 몰랐다
조 회장은 "예전에도 대통령과 재계 지도자들의 모임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만큼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적은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열정은 한국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견줄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회장은 29일 한·중 재계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외부변수에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강력한 경제적인 결속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중국 기업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재계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전날의 청와대 회동 뒷얘기를 쏟아냈다.
조 회장은 동승한 기자들에게 "기업인이 경영권을 물려 주려는 이유가 맹목적인 자식 사랑 때문은 아니며,부정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고 말하는 등 평소 지론과 최저 임금제,담합을 낳는 입찰 구조,군사시설 축소 제안 등 민관합동회의에서 오간 얘기를 전해줬다.
◆군사시설은 경제위해 비켜줘야
조 회장은 민관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군사시설과 관련한 고도 제한문제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만큼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는 군사시설도 축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비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조 회장은 "대통령도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간단히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너무 높은 최저 임금,中企에 부담
조 회장은 최저 임금이 너무 높다는 점도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현재 월 최저 임금이 80만원대인데 초과 근무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합하면 110만원이 넘어 1인당 국민총생산(GNP) 대비 최저임금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한다는 것.조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나라가 많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담합을 낳을 수밖에 없는 나눠먹기식 입찰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입찰도 국제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너경영의 강점은 주인의식
조 회장은 오너경영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주인의식'이 있고 자격이 되는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인의식이 철두철미하면 나머지는 배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가에게는 사업을 얼마나 번창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의 생명"이라며 "(경영권 상속보다) 사업을 어떻게 영속화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기업의 반은 팔아야 한다"며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세수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는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자 상속세를 폐지했다"며 "한국 역시 상속세로 벌어들이는 세수가 1년에 7000억~8000억원밖에 되지 않는 만큼 싱가포르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동 시간가는 줄 몰랐다
조 회장은 "예전에도 대통령과 재계 지도자들의 모임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만큼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적은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열정은 한국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견줄만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회장은 29일 한·중 재계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같은 외부변수에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강력한 경제적인 결속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중국 기업인들에게 "한국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베이징=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