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인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가벼운 질환과 신의료기술 등 비보험 영역에 대한 보충적 보장은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이 경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사회정책'이란 제목으로 열린 2008년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정책 부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관련,"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되 시장원리와 민주성에 기초한 관리운영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질병 치료에 치중돼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예방이나 건강 증진,장기 요양으로까지 확대해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배구조와 관리운영 방식의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취약한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보험기금으로 기금화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보험자 역할을 정부(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 건강보험기금의 운용 주체가 되도록 하자는 것.

최 연구위원은 특히 "보험자인 정부가 각 지역단위로 건강보험지사 형태의 보험관리자를 두어 지역별 의료공급자단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해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조달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주축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